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수 1 이인수 1 박우동 1 정태세 1 이영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02.26 선고 2019누30586 판결
 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
2017년

3. 울산지방법원 2017.10.19 선고 2017구합5632 판결
 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.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7, 2015. 12. 23.
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
  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제4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

2005년

5. 춘천지방법원 2005.11.10 선고 2003구합1613 판결
  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9. 5. 선고 99두101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35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

1997년

7. 서울고등법원 1997.12.24 선고 97구16642 판결
  상속세액 중 문화재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8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1806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71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9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5961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73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10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누4838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30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